법률
준공서를 안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타이어 건물 1층을 지어는데 준공서류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공서류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급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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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이므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준공서류 자체의 직접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준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