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의사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2. 국가가 가져갑니다.3. 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며, 실제 피해가 없다면 소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무엇을 진정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진행 상황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회관념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이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기름이 새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매당시 하자가 존재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고소가 필요없는 범죄라면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고소의사가 없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나 손해를 책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위반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6&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