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떤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헌법은 사인간이 아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에 직접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중이므로 당연히 겸직은 금지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을 하실 수 없으며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및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으로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합의만 잘 되면 처벌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그에 따라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가 없을 수도 있고 위자료 정도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임의로 버리시면 안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은 단순 입회인일 뿐이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가중처벌로 이어질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정확하겠으나 공연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진술녹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진술한 내용 그래도 기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정을 강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3. 충분히 길게 적으실 수 있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날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