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오히려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어느정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사건접수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방어행위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는 판단됩니다.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신다면 달리 하실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반성문 제출, 주변 지인들 탄원서 제출 등이 있겠으나피해자와의 합의없는 위 자료들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으로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내용과 발언상황, 발언목적에 따라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형제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즉 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전 사고라고 하신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정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