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간이하게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만 명백하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 이사를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갱신을 관철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나 무한정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범죄행위의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함에 있어 단순히 법률을 통해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합법적 용도변경 방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나눈 대화나 사진전송 등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범죄수사 절차나 방법은 경찰에서의 업무이므로 경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잡힐 가능성이 크며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사정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라는 상황은 전혀 무관하며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행위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