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은행열매와 쑥을 서로 캐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인이 엄연히 지자체 아닙니까?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 소유의 과실수에서 떨어진 과실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수의 과실은 해당 수목의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취거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