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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은행열매와 쑥을 서로 캐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인이 엄연히 지자체 아닙니까?

공공도로에 심어진 유실수에 떨어진 유실수와 쑥 등을 캐어 갈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소유의 과실수에서 떨어진 과실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수의 과실은 해당 수목의 소유자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취거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