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대통령 사저 폭파하겠다고 게시글 올린 사람은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10시 이내에 문재인 사저를 폭파시켜버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게시글을 확인한 대통령 경호처, 경남경찰청은 폭발물 탐지견, 특공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내외부, 평산마을 주변을 검색했다는데, 범인은 무슨 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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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폭발을 협박한 것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협박 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