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파혼한 것이 아니라면 물어내실 필요는 없으며, 파손의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인 국가에서의 외국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인 이상 수사공조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법시행령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합니다. 도로 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47ㅓ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도로법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계약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쉽게 불공정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유가 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만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나머지는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특정이 될 만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부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합의가 안되면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원하는 방향대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선택을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길이기는 합니다만, 합의할 마음이 안드다고 하시면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또는 피해회복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거부해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