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이란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죽더라도 이를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살인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사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실 문제이며 통상적으로 수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피해금액을 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2~3000만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장입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이 될 수도 없고, 모욕이 될 수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의 정당성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판단은 좌우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토토는 당연히 불법이므로 처벌받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회사 대표님과 동석하여 판사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되나 판사에 따라 옆에 앉아 조력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도 있으며, 만약 그 사진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면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