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나요.

Question

TV 범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심문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31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정확하다고 신뢰하기는 어려우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아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강제로 진행할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실제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