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도인측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소지는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미소지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폭행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가 되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가능한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예민하게 대응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박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권이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건에 인력을 투입하여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금고이상에 해당할 범죄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조언을 구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거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강행법규인 법에 위반한 사규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행법규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