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은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쌍방폭행이 되며,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면 폭행의 정도를 넘어 상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행위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임산부석에 앉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하지만 술 , 담배를 청소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그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참석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알바를 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아래 각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