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감귤나무라도 주인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지자체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공중접객업소에서 해당 물건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영 제2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기 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미 과거에도 법률적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되고 있었으므로 변화된 사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 무어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며,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될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전화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항의하시고 합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불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합의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