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특정성 시간적 차이 질문
모욕죄의 피해자가 범행당시 신상을 공개하지않았으나 피해이후 1년뒤 다른이유로 신상을공개했다 가정시 피해자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행위 이후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