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금치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부]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단독판사]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기일의 출석 - 재판 - 민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명백히 의사가 합치된 사정만 확인되면 될 것이고,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은행측에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한달 밀린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나 등산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달리 제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 이사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기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도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제도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거나 문의해보셔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