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무엇을 주장할 지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이고피고에게도 참석통보가 당연히 가게 됩니다. 참석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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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갱신후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전세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깁니다.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임대인데 전세금의 반환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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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는 어찌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발진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제조상 결함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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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분실된 물건 어떻게 해야 된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에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임의로 보상이 안되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에 나아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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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커피 취식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기관내 취식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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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달에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직권해지됬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돈을 못내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전에 해결해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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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2. 통상 유선으로 안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3.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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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로 경찰서 방문 시 학생증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간만료된 것이라도 여권을 가져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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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출처표시 없이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며, 공개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정당한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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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특권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기중이 아니라면 체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문 그대로 회기중에만 체포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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