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설에 특별히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감귤나무라도 주인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지자체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공중접객업소에서 해당 물건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영 제2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기 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미 과거에도 법률적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되고 있었으므로 변화된 사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 무어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며,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될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