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경험이 없는 제게 강의 의뢰를 거부했는데 학원 측에서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 정부지원으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만들었는데 제게 강사 추천 및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본업이 너무 바쁘다보니 자료만들시간이 없어 거절했는데요
해당회사에서 2주동안 짧은 커리큘럼이라도 좋으니 재요청을 해주셨고, 그 시기쯤에는 일이 줄어들거 같아 수락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메일로만 주고 받았었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강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강사 경험도 없어서 매우 불안했는데요. 또 줄어들거라 생각했던 본업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 도저히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어 최종적으로 거절의사를 메일로 드렸습니다. 강의 일정 일주일 전에요.
혹시 계약서를 쓰지않았지만 메일로 수락했고, 중간에 거절통보한거니 민사소송이나 피해액보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는 무관하며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상황입니다.
계약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메일을 주고받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를 임의로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이 강의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학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학원측의 손해 입증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