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성인이라고 해도 가족관계에서 퇴거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쉽지 않으십니다. 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해당 키즈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겠으며, 가해행위를 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며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과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는 채권을 행사할 사람이 사망하였기에 해당 권리도 역시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 별달리 번거로운 일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