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법인이라면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그 권리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매장내이므로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다이소측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겠으나화를 내기 보다는 우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도블럭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로의 하자가 분명하겠으나 그것과 넘어진것 사이에 상당인관계 인정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는 해제되었고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시설에서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는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 유지된 재산에 한해 분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일상가사행위로 보아 같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