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위반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자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받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공증되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행사측과 협의를 해보시고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추적가능 여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역량에 달린 부분이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파혼에 어느 일방만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별도의 링크로 들어가야 신상정보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며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