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모두 인식한 사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행위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으며 부모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과장 광고라면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며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소송에 직접 참여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우며자문업무 등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진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물론 공연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거래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최초에 환불불가를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