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에 돈을 안내는 고객의 차를 빼지 아니할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원래 무료였던 주차장이 있는데 이번에 새 관리자가 들어서면서 유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주차장을 사용하던 한 사용자가 유료로 전환되었음에도 무전으로 주차를 하고 몰래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이에 그 사용자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려고 할 때 차단봉을 내리고

그 사용자에게 지금까지의 이용료를 낼 때까지 당신의 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차단봉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경찰에 전화해 "이 사람들이 내 차를 빼주지 않아 나를 주차장에서 못 나가게 한다" 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혹은 사용자에게 처벌이 가능한지, 경찰이 와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경찰이 온다면 관리인과 사용자 중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장을 당시 이용한 비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용까지 지급을 구하며 차를 내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