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종결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수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압류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 인적사항 등 조회가 될 수 있으므로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앞에는 번호판이 없으며 따라서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며천재지변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강사가 개인과외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