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후 둘째와 어머님 지분으로 산 집이 어머님 생전이나 사후에 첫째와 재산 분할문제가 생길까요?
아버님이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셔서 형은 자기 몫으로 2/7 를 가져가고 동생과 어머님 몫으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데 어머님 생전이나 사후에 형이 그 집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 명의 집이라면 형이 이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사후에 해당 집의 구매비용 중 일부가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생전증여로 인한 유류분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동생에게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가 된 경우 사후에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