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마스크금지가풀렸어도 자체적으로 금지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가 개별적인 의사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권고를 하는 정도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경로에 있는 집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항공사에서 보상은 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공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직접 각 항공사에 문의해보시거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이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꼭 알아둬야 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와 회사와의 소에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망하면 더 이상 소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각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앞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큰 벌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될 것이고 경찰에서 판단해서 법적용을 하실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내버스 전용 차선 위반 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2
평가
응원하기
촉법 소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사등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 바뀐 법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법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개정된 법이 기존 건축물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인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윗 집 문제가 아니라 외벽 문제라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나 외부 보수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