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가 인사이동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검찰청에서의 업무분장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검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민원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막아 놓은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한 실익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이의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건처리 과정 또는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경찰서 수사과장이나 팀장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오해의 소지 또는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수사관서와 사건내용, 담당수사관, 수사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지방경찰청에 보내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사기죄에 흡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로 신용카드를 취득한 행위와 신용카드를 부정히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법익침해의 정도도 다릅니다.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책상을 가져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상황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인관계인 a,b가 다퉈 b가 나가자 a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거에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비밀번호를 바꾼 측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며 비밀번호로 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이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