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저작권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공무원 내부 인사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활동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증여는 증여고 상속은 상속입니다. 상속신고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사회변화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00만원이 실제 지급된 것도 아니라면 별도로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금 계약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중이라고 하시면 해당 법률사무소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며아무런 자료 없이 문의하셔도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란 말 그대로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공격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물론 다소 그 범위가 좁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안내를 받은 것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사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402조에 따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