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을 못할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으나패싱아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행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며 강제추행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름 성을 바꿀 때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 민법이 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편의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적극적 기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심에 불복하여 항소시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수년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년 디바이스 임대계약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계약관계 역시 상속되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회사와의 계약약관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고가의 물건의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계약관계에 따른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의 결과로 공소시효가 결정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공소제기를 위한 시효를 말합니다. 즉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소시효라는 것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측정을 강제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측정은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