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촉법소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형사책임이 없을 뿐이고 민사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발부됩니다.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배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소송가액이 크지 않으면 지불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장광고로 판단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아래층과 합의서라도 작성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나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합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며, 통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주소로 잘못 배달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며, 위반 시 4만원 내외의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