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가스공급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의 비슷한 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한경우를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핸드폰에서 녹취파일을 가져온 것은 불법이 될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검찰청에서의 업무분장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검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민원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한 실익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건처리 과정 또는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경찰서 수사과장이나 팀장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오해의 소지 또는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수사관서와 사건내용, 담당수사관, 수사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지방경찰청에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로 신용카드를 취득한 행위와 신용카드를 부정히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법익침해의 정도도 다릅니다.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