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열람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치기에 따라 함부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의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목적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별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형견이라는 것만으로 입마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에 대해 얼마를 압류할 수 있는지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실행을 할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실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저작권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공무원 내부 인사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활동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