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왜 생기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로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B%AF%B8%EB%9E%80%EB%8B%A4%20%EC%9B%90%EC%B9%99
평가
응원하기
유단자 (태권도, 검도 등)가 폭력에 휘말리면 처벌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단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사람의 행위보다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무조건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 주차공간 폭과 길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자가 차량 사이즈를 고려해서 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이라고 해서 압류가 무조건 안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쩌다 한번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금의 개념 자체가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했다는 증거이며 계약위반시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후진이나 알람에 사용되는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실제 저작권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관계 여부를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가 인도 자전거 길 다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점에서 깨진 병조각을 들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까불면 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호판을 등록한 후 오토바이에 달지 않고 운행을 하고 다니면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발표한 오토바이 관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번호판 없이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