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곳에서 너 왜 이렇게 걷냐고 지적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립가능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닌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 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언급 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행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걷냐"라는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