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상황으로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기관 홈페이지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저작권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리를 양도한 상황이므로, 민사적인 권리를 양수인이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양수인이 취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합의서는 법적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줬다는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아청법 단순시청만 단독하여 수사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화 가능성 조차 많이 않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사기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해야 합니다.민사는 실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상명령 보다는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잡혀야 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처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 사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신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를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만 보면 단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체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 보낸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후라고 해도 합의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조정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이 돈을 받고 끝내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합의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합의를 하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지 등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