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욕은 처벌 할수 없나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저거 말고도 욕한 사진 30장이 있고
디코방에서 인원이 최소 30명이 있었습니다.
님들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여 불편이 있다고 하여 사과를 하고
님들이 패드립 조롱 한걸 사과 하는걸 요청 하였는데
사과할 의사가없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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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