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임을 다운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공사측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해당 시공사로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므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시다면 챗gpt등 AI 플랫폼을 이용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영업장이고 누구에게 어떤 제품(음식)을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자녀가 맞다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연녀를 상대로는 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 영상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으나 실제 영상을 받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영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인 탈퇴를 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소가 될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