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도용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사귀는 사이에 내 명의를 이용해서 차를 뽑았습니다. 저도 동의한 내용이고 세달 후에 명의 이전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첫달 이자는 상대가 냈습니다. 이게 불법인걸 인지하고 헤어지고자 합니다. 경찰서에까지 가고싶지 않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가기 싫으시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명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약속 하였던 이자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