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인이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필요한 경우라면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일정을 잡거나 전화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형사25.10.2400
- 의료사기로 CCTV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cctv를 확보할 것입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할 수 있기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의료25.10.2400
-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경매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400
-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차 할부금은 당연히 차 주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합의를 해도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 사정은 양형으로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400
- 중고제품 판매시 보험여부로 사기 및 민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가 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민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245.01명 평가00
- 사기 형사고소 중 피고인 합의금관련 비용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400
- 파파고 불법이미지 번역관련으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건화가 되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400
-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는 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들여오기를 어떤 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소지로 볼 여지도 없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10.2300
-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아랫집누수가 생겨 문제가되어서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보이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로 보기는 어려우며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