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갱신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이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한 이유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기 위해 수사시작일과 보도일자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수준이나 실제 도움이 되시는 정도가 무조건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또 패소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통지가 가능하십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묵시적 갱신 상황이므로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거쳐 행위자가 정말로 오해를 한 것인지 즉 그것을 사실로 믿은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소를 한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까지 하도록 한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행동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시기에, 민 형사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여러 변수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기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시설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고 패소를 하신 경우라도 상대방과 협의는 계속 시도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차 조정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조정의 여지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더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락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책임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됩니다.전체적인 상황과 법적 분쟁의 위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우선 구글락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구매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