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툰 작가 논란 관련, 스토리에 올라온 변호사의 법적 대응문에 대한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 인스타툰 작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해당 작가가 과거 성폭력을 당했던 같은 과 동기를 인스타툰에서 ‘남미새’(남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여성)로 과장되게 묘사했다는 내용이 X(구 트위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작가는 인스타 스토리에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법적 대응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래 사진첨부)
그런데 이후 X에서 해당 스토리의 내용을 두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제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 해당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된 글의 표현이나 법률 용어가 일반적인 법률 문서·법적 대응문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라면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소속과 변호사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글의 형식이나 표현만으로 실제 변호사가 작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변호사분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스토리에 게시된 법적 대응문이 실제 법률 문서로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형태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작가의 실제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 해당 글이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법률 대응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게시된 글의 형식과 법률 용어가 실제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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