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가 빌려쓰고 갚지 않은 돈 남편에게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그 내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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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부부간 운전자 바꿔치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은닉하는 등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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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티켓 중고거래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티켓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주최측에서 거래를 금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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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당하여 노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여 납부에 관해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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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내땅을 침범해 구조물을 설치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결하시면 안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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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자전거고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경우라면 당연히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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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없는 우회전시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멈춰있을 필요 없습니다. 서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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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사람에게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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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말로 해도 고소는 성립합니다만 만약 사안이 복잡하다면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는데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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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형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 샘플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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