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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

정보통신망법위반vs통매음 어떤 법위반이 더 처벌이 큰가요?

이번에 남의 카톡을 카메라로 촬영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와 한쪽에서는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느 쪽이 더 처벌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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