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여러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며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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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도움을 구하시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등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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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 이런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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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로 복역중이라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석이 가능하다면 실형이 선고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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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명절.경축일.성탄절.석탄절 등 좋은 날 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며 말 그대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사면에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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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로 부터 신고를 당하면 1차 경찰서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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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묵비권 행사로 모든 진술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만약 진술안한다고 기소할 수 없다면 모든 범죄자가 묵비하면 처벌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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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10년 계약 끝나면 내보낼수 있나요?? 내보낼때 상가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장계약의 의무는 없겠으며, 권리금은 임대인지 지급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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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있으며, 각 국가마다 연령이라든지 존재여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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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리뷰 목적으로 사진을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며 해당 내용을 복제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된다고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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