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결정도 안났는데 민사판결을 먼저 났다면?

Question

사기죄로 민사. 형사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민사재판 판결을 할수있나요?

아래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취 되었는데 민사에서 판결을...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의 진행경과와 별개로 민사재판이 가능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무관합니다.형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물론 소송진행상 형사결과를 보기 위해 민사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불법행위가 민사상 성립하는지 형사 범죄 수사의 결과 이전에 채권의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 결과 등을 기다려 민사재판을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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