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은 돈이 오가는 것일 뿐이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명시적으로 의사를 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니 영향을 줄 이유도 없어 보이며, 검사가 다른 고소사건을 모두 확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상속을 포기하시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교환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상 다시 처벌을 구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강약에 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국회나 정부에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