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인데 수사관한테 캡처본 달라고 하면 주나요?
모욕으로 고소당했고 조사받을 때 캡처본 보니 상대도 저한테 욕해놨는데 저도 고소할 테니까 수사관한테 그 캡처본 달라고 해도 줄까요? 얻을 수 있는 방법 아예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제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수사진행중 자료라고 하여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에 대하여 수사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수사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