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되며, 당장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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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대신 내준다는데 문제없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두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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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의 성립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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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로 절도범으로 몰려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대로 조사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인상착의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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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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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승진과 관련한 연봉책정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과 정확한 급여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고,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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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1990년도 개정 이후로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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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정도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겠으나, 사건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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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주은 물건을 주인에게 안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돌려주어 피해를 회복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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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자꾸 전화오는데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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