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방법이십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다른날 빌려주신 1천만원도 변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면 무난하게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업체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훨씬 중하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금을 안하면 다른 업체들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므로 특정성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의 맥락에 비춰본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한학년 위인 형이라는 아이이므로 학원이나 가해자부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학폭위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학폭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사칭한 직장명으로 문서 등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구두로 사칭을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 결정이란 것은 항고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결정을 말합니다. 즉 법원 결정을 받으셨기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여기서 원결정이란 항고의 대상이 된 1심 결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본성이 의심받을 우려는 있기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계약서가 훼손된 경위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겠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서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에 확정일자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받아도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