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게 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십니다. 이는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가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양육비를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행위를 한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해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한편 층간소음이 고의적인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재산상 손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이 수사9팀에 배정되고 담당수사관까지 지정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건접수가 아니라 담당수사관 배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칭을 하는 행위는 협박의 수단인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니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고 차단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으신 부분입니다.민형사 절차는 위 내용대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실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