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소액이므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안된 사정과 반성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교도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불기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별로 하루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관한 것은 해당 회사의 내규 등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나 모든 안마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효는 소멸되었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패소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일단 청구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