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임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불가능 여부는 각 국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고 법무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며, 저작권 유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저작권 위반인지 여부는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고여부와 별개로 재판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으 들어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기 기준을 법에 명시한 것으로 기존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월을 기준으로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본과 초본은 발급되었을때 표시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거 호적제도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주민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 감경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토법 위반이 되며 함께 처벌받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폭행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폭행이 합의가 되더라도 손괴죄는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