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6개월 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기간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고소사건은 3개월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담당수사관에게 수사를 언제마무리 할 예정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